현재 일산구 관내 설치된 버섯재배사는 1100여개 동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2%만이 실제 버섯재배에 이용되고 있고 60% 이상이 불법으로 인한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버섯재배사의 불법 전용이 농지관리 분야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해 구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불법 발생 초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개 조사반(15명)을 편성, 일제조사를 실시해 불법사용이 확인된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즉시 원상복구 계고를 하고, 기간 내에 원상복구 미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함과 동시에 각종 행정상 불이익 처리(농지처분, 농지원부삭제, 공부상위반건물등재 등)를 할 예정이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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