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인문고15%·실업고30% 범위내 감면 인천시 교육청이 차상위계층 등 경제사정 곤란자에 대한 학비지원사업을 현행 학교별 신청에 의해 집행·정산하는 방식에서 학비감면제도로 전환, 운용토록 하는 학비감면지침을 시행한다.

3일 시 교육청 학비감면 지침에 따르면 인문계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수의 15% 이내, 실업계고등학교(읍면도서벽지포함)는 30% 범위 내에서 학비를 감면하되 사회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우 외부지원 장학금 등을 포함해 전체학생수의 25% 정도,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수의 40%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 감면대상은 지역건강보험료 월 3만1000원 이하 납부가정으로 이는 직장보험 표준보수 월액 14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천(남동구 기준) 지역 소득분포 38.8% 미만 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2004년 9월 현재 15세 이상 인천경제활동인구 분포 61.5%를 감안한 수치이다.

또 연도 중 실직, 파산, 위기가정으로 가계 실제소득이 145만원 이하인 가정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이혼, 부채과다, 부양의무자 가출(행방불명), 질병 등으로 가계곤란을 겪는 가정에 대해서도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04년도 11월 실시한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범위를 벗어난 차상위계층의 경우 학비 감면이 요구된다는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의견이 첨부된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특히 시 교육청은 사회변화에 따른 실질적 지원대상자 파악 및 지원을 위해 시 교육청 민원실에 ‘저소득층 교육복지 지원센터’를 운영, 학비감면 기준의 탄력적 운용을 지원하며 보건복지부(관할구청,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특례제도’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로 교직원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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