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주민과 협의없는 지정고시는 취소사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시 장봉도 주변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이유로 채광작업이 불허된 신모(44)씨가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2003년 12월에 옹진군 장봉도 갯벌 지역에 대해 내린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지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습지보전법 8조 3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때 시도지사와 지역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해야 하며 이 같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시하는 것은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습지보호 지정 예정지 인근에 인천공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갯벌 어패류와 저서생물이 늘어나면 이를 먹이로 삼는 조류도 함께 늘어나고 항공기 이착륙시 충돌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를 건설교통부와 협의했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 있는 고시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3년 12월 인천시 옹진군 장봉리 지역 68.4㎢에 대해 “한강하구 갯벌로서 저어새 등 희귀철새가 도래 서식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나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고시, 이 지역내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 설치, 습지의 변형, 자갈ㆍ모래ㆍ광물 채취, 농약살포 등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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