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중 최초… 택지개발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탓 경기도 용인시(시장 이정문)가 최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04년도에 지방세 1조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용인시와 인접한 수원시(7330억원), 고양시(6550억원), 안양시(4000억원)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7200억원), 충북(6400억원), 충남(8800억원)보다 부과액이 큰 규모다.
20일 시에 따르면 16개 세목 중 부과액이 큰 세목은 등록세(3000억원), 취득세(2500억원), 주민세(1200억원) 순으로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의 증가가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는 예산 세입 중 상당부분 각종 택지개발로 인한 세금을 거뒀지만, 난개발의 대명사로 알려진 용인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로, 교통, 복지, 문화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집중 편성해 투자했다.
그러나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택지개발허가는 물론 공동주택 사업승인도 불허가 한다는 이정문 시장의 방침에 따라 점점 공동주택 건축이 줄어 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돼 금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를 전년도 보다 약 2640억원이 줄어든 7390억원으로 설정해 예산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정문 시장은 지방세 부과 1조원 돌파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지방세 감소로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예산의 67%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기분 좋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시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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