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마송지구 1년미만 거주자도 택지공급 받아 경기도 김포시(시장 김동식)가 각종 택지개발 시 편입주민들이 겪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현재 김포 신도시 개발을 비롯해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 양곡·마송택지개발 사업 등 공익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주대책, 생활대책,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등 편입주민들에 대한 지원기준중 불합리한 사항을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의했는데 이 결과 그동안 편입지구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이주자택지공급기준 등이 일부 개정돼 주민불편 사항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

우선 당초 공람공고일 1년 전 소유 및 거주자로 한정돼 있던 ‘이주자택지공급기준’이 거주기간 1년 미만인 자라도 이주택지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로부터 주택전부를 취득할 경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당초 인근 공공사업지구로는 이주가 불가능했던 ‘이주 및 세입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기준’도 인근의 공익사업지구 내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또한 ‘투기지역지정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던 종전 기준이 투기지역 내라도 공익사업을 인한 수용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인들에게 체험마을 건설 등 농업시설 건설시 운영권을 부여토록 기준이 변경됐으며 건물을 임차해 종교집회를 하는 자에게도 종교시설부지 조성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시는 지난해 45.73%를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지가 현실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한 편입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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