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개련 새로운 경인지역방송 설립 토론회 열려 경인방송(iTV)의 방송 중단 이후 인천ㆍ경기지역의 새로운 방송사 설립 논의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한국언론정보학회ㆍ전국언론노동조합ㆍiTV희망조합과 함께 최근 서울 방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설립방안을 모색했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상혁 변호사는 “지역민방의 설립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목표의식에서 출발해 이뤄진 것이고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방송위원회는 기왕에 존재하는 지역 민방이 지역민들과는 무관한 사유로 사라지게 된 상황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종식시켜야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송위 재허가 추천 거부에 대한 iTV의 행정소송 검토 움직임과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안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나 방송사업의 공익적 성격이나 법인운영 실태 등에 비춰볼 때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SBS가 장악한 전국 지역민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면서 현재 70∼80% 수준인 ‘다른 한 방송사 제작물의 편성비율’을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라도 정파(停波)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신규 사업자 선정 보류, 제2 수도권 민방, 전국적 외주전문채널, iTV 형식의 신규 사업자 선정 등 지금까지 거론돼 온 4가지 시나리오의 문제점을 열거한 뒤 시민주주가 일정 비율의 지분을 갖고 지역 프로그램과 외주 프로그램을 절반씩 편성하는 ‘시민주도형 참여민방’을 모델로 제시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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