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구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보험가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개인의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나, 최근 사회적인 경기침체와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미흡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율이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자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 운행한 자는 불법행위자로 관계규정에 의거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현재 구는 경찰청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돼 통보받은 의무보험 미가입대상 1683건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자로 조사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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