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개최된 ‘인천항 및 주변권역 환경개선 방안’ 최종 보고회에서 지역개발세로 벌크화물세를 물리는 방안이 제시돼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항 주변 전체 통행차량의 41%에 이르는 항만출입 화물차로 인해 이 지역이 인천시내 다른 지역에 비해 소음과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음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음벽과 방진막, 도로개선 사업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세 및 벌크화물세 등의 지역개발세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벌크화물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벌크화물을 추가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화물차의 화주들이 과세신설을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인천시도 “고철부두의 경우 2008년 1월 북항으로 옮길 예정인데다 모래 부두도 거점도로 이전을 추진해 앞으로 인천항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굳이 벌크화물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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