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군수 유병호)은 내달 28일까지 관내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개별주택 실거래가격을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1개 반 6명의 추진반을 편성, 조사대상 주택 총 2만7772호에 대한 개별주택의 특성사항인 건물구조, 신축년도, 용도, 면적, 건폐율, 용적율, 공적규제,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49개 항목을 조사해 특성에 따른 요율을 적용, 주택가격을 산정해 오는 4월30일 가격결정 고시한다.

개별 주택가격은 현재 지방세 과표로 활용되는 건물시가표준액은 건물의 특성(구조, 신축년도, 용도, 면적 등)에 따라 건물시가표준액이 설정되기 때문에 지역간 가격차가 반영되지 않아 지방세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군은 이러한 부동산보유세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점차 거래세(취득세, 등록세)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며 보유세(재산세 등)의 부담을 강화해 현재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단독주택에 대해 시가를 평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한다.

한편 강화군은 개별주택가격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한 소유자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문의 (930-3914).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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