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委, 시정명령 내려 인천시(시장 안상수)가 공공시설을 건립하면서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또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여성의 광장’ 건설공사에 하도급 형태로 참여한 에스앤엔지니어링㈜이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 대금 6699만원의 직접지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원사업자인 3개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자가 합의를 하기 전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천시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여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지불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사의 준공이 27일이나 늦어져 1억9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원사업자와 13개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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