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거용도를 제외한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에 대해 용수 및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2004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의 사용량에 대해 2004년 12월31일 기준 건물 소유자에게 2005년 3월 납기로 부과된다.
/김희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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