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작년보다 35.4% 늘어… 인천항 남항 도로개설등 추진 인천시(시장 안상수)가 2005년도에 국고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지난해 보다 35.4%(약 1500억원) 늘어난 56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시에 따르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공동 부담해 추진할 사업의 발굴을 위해 타 시·도가 이미 국고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중 인천시가 도입, 가능한 5개 사업을 찾아냈는데 대표적으로는 인천항남항 주변도로 개설 50억원 등 총 105억원을 신규로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비확보 활동을 시의성 있게 추진하고자 국회 및 정부 예산안 작성단계에 맞춰 자체적으로 단계별로 국비확보 전략을 마련, 정부예산안 최종 확정시기인 계수조정소위원회 기간까지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보좌진과 진행상황을 청취 방안을 강구해 왔다.

지난해 10월말에는 인천시의 당면 현안사업(8건)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 자료를 미리 준비, 제공하는 등 치밀한 대비를 해왔는가 하면 2005년도 인천시 주요사업에 대한 정당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천연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을 통해 인천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 보다 적극적인 국고확보 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참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일부 국비요청 사업은 중앙부처와의 사전 준비계획 협의 미흡으로 인해 국고보조 사업을 미신청하거나 관련법률 적용 착오로 인해 국고보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또 국비확보 활동을 전담할 인력 미확보로 인해 대국회 대응체제가 미흡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확립에 아쉬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중앙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개선요구 ▲경제자유구역 1단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도심권 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국비확보 활동의 체계적 확립을 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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