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내년 상반기 교육청·경찰청등 설립 잇따라 경기 북부지역에 내년 상반기 내 교육청과 경찰청 등 제2청 기관 설립이 잇따를 예정이여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 및 치안서비스가 부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2월 경기 북부지역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청한 경기도 제2청사가 5년이 다 되도록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구·인원·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절름발이 기능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2경기경찰청의 경우 지난 28일 청 설치를 위한 기구 확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제2교육청도 기관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각각 사실상 확정됐다.

제2경기경찰청은 내년 2월, 제2경기교육청은 늦어도 내년 3월경 개청될 전망이다.
경기경찰청 기구 확대안은 차장제가 신설돼 치안감 1명이 충원되고 4부장(경무관)과 수사(형사)·경비(교통)·생활안전과(총경 3명)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당초 제2경기경찰청 개청을 염두에 두고 경정 이하 80여명 증원도 함께 요청했으나 백지화됐다.
이 때문에 제2경기경찰청은 인사·예산권을 쥐고 있는 경무와 정보 등의 핵심 기능이 빠진 데다 인원 증원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출장소 기능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경찰청 본청 인원은 600여명인 반면 제2경기경찰청에는 50∼60명 가량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찰청 내부에서는 “윗 자리만 늘린 효과만 있다”며 “이대로는 당초 제2경기경찰청 개청 취지인 경기 북부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2경기교육청은 경찰보다 사정이 좋기는 하지만 역시 교육서비스를 크게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2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될 제2경기교육청은 학교교육국과 기획관리국(가칭) 등 2국에 9개과를 두고 본청인원 470여명의 절반에 못미치는 국가직 54명, 지방직 177등 231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독자적인 기획·예산집행·인사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과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제2청사의 현실을 반면 교사로 삼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사 및 예산편성·운용권, 독자 기획 기능, 인원 증원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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