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소송제기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GM 대우)가 ‘마티즈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 16일 중국 체리 자동차(Chery Automobile Co. Ltd. from Wuhu, Anhui province)를 상대로 중국의 불공정 경쟁 방지법(China’s Anti-Unfair Competition Law) 위반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상하이 제2고등법원(Shanghai Number Two Intermediate Court)은 이를 정식으로 받아들여 GM 대우측은 체리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디자인 특허들에 대한 무효 신청서도 관련당국에 제출했다.

GM 대우에 따르면 “경차 마티즈의 중국 판매 모델인 시보레 스파크(Chevrolet Spark)와 체리사의 QQ가 매우 유사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현재 두 모델은 모두 현재 중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GM 대우는 중국 광시좡(廣西壯, Guangxi Zhuang)족(族) 자치구(Autonomous Region)의 류저우(柳州, Liuzhou)에 위치한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사 「SAIC-GM-울링자동차」(SAIC-GM-Wuling Automobile Company Ltd., 이하 SGMW )를 통해 중국에서 스파크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GM 대우는, 체리사가 QQ를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GM 대우의 기밀 사항을 무단으로 베껴 QQ를 생산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관리청 산하 특허 심의 위원회(Patents Review Board under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dministration Bureau)에 제출된 특허 무효 신청에서도 GM 대우는 체리사의 특허 역시 특허 등록 훨씬 전부터 시판된 대우 마티즈의 특징들을 베낀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GM 대우의 고문 변호사 켄 웡(Ken Wong) 전무는 “우리는 우리 회사와 SGMW의 법적 이익을 지키고 우리제품의 평판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또한 소비자들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완벽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GM측에 조정 혹은 법적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지난 한해에 걸쳐 기울여 온 우리의 성실한 노력과 중국 정부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체리사는 조정 노력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QQ의 타지역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권고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일은 GM 대우측이 지난 2003년 4월 두 차종간의 두드러진 유사성을 인지한 후 여러 전문 기관들에 의뢰해 철저하고 광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며 시작됐다.

그 결과 두 차종의 차체, 외관, 내부 디자인, 주요 장치 등에서 현저한 유사점이 발견됐을뿐만 아니라 마티즈와 QQ의 대다수 부품들이 서로 교환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마티즈와 관련된 기술이 공인된 절차를 통해 체리사에 판매 혹은 사용 허가된 적은 없다.

마티즈는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130만대 이상 판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차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2002년 10월 GM 대우가 출범하면서 마티즈에 관련된 모든 기술 및 권리를 옛 대우자동차로부터 인수했다.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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