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인감증명 발급기관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통일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따라 구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현행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되고 있는 인감보호(해제)신청 및 인감증명발급을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발급수수료는 그 동안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을 경우 500원, 그 외 타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을 경우 800원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주소지여부에 관계없이 1통에 600원으로 일원화해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서 연수구도 인감민원 발급창구를 신규 개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본인확인시스템(주민등록증 위·변조식별시스템) 서비스 실시할 계획으로 이는 주민등록전산정보센타의 증발급 DB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컴퓨터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실제 주민등록증과 위조증이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안 돼 위조 주민등록증의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보완코자 도입되는 시스템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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