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불이행자등 5가구에 500만원 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3 18: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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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사회복지위원회 개최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최근 상황실에서 박정남 부구청장과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와 부양의무 불이행자 5가구를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선정해 총 500여만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고 과거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2가구를 보장비용 징수 제외대상자로 결정했다.

또 생활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선정된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2가구의 100여만원을 결손처리하고 재산처분 곤란 1가구에 대해서도 재산범위의 특례적용대상자로 선정, 보호 조치키로 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에 의거 박정남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새로 구성돼 각 사회복지 기관의 대표자 및 전문가 11명과 함께 향후 남구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구 관계자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최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발굴해 최대한 수급자로 보호조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급여를 환수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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