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와 부양의무 불이행자 5가구를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선정해 총 500여만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고 과거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2가구를 보장비용 징수 제외대상자로 결정했다.
또 생활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선정된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2가구의 100여만원을 결손처리하고 재산처분 곤란 1가구에 대해서도 재산범위의 특례적용대상자로 선정, 보호 조치키로 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에 의거 박정남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새로 구성돼 각 사회복지 기관의 대표자 및 전문가 11명과 함께 향후 남구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구 관계자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최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발굴해 최대한 수급자로 보호조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급여를 환수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마곡 통합신청사’ 시대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0/p1160277890384222_29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