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직선화·송도해안도로 확장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송도해안도로 확장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사업 등 대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외에 영종도 남북도로 건설 등 2개 사업은 타당성 지수는 기준에 미달됐지만 향후 사업필요성이 인정돼 정책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려는 500억원 이상 대형투자사업 32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적 타당성 분석결과(AHP)가 0.5 이상으로 나온 사업이 23개였다고 29일 밝혔다.

종합적 타당성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먼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한뒤 이 점수에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가중 평균해 지수화 하는데 이 지수가 0.5를 넘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기예처는 23개 사업 중 사업추진이 시급한 재난대응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17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했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앞으로 부처의 예산요구, 재원여건, 사업 시급성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기예처는 또 AHP가 0.5 이하인 사업 가운데 현시점에서의 평가는 다소 낮지만 앞으로 인근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상황이 달라질 영종도 북측-남측 간 도로(4차로) 건설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영종도 도로건설 사업은 인근지역에서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장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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