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아파트주민協 청구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주민협의회(대표 임재록)는 최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 즉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 총 수의 1/2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 이상 주민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주민 3944명의 연서로, 시에 ‘하남시 시민감사관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청구했다.

17일 시 아파트주민협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 제정의 근본목적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의 각종 인·허가 등 취약부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패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 선진국 수준으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

따라서 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서 접수 다음날인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조례 제정 청구에 따른 청구내용을 시보 등에 게시, 공표함과 동시에 청구인 명부를 시청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 명부를 열람토록 하고 열람기간 중에 명부에 이의가 있는 주민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된다.

또한 시는 명부상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는 이의신청 처리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 이상인 20세 이상 주민 2500명 이상의 유효 서명 확인 후 청구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내년 1월13일까지 하남시 시민감사관조례안을 작성 시 의회에 부의토록 할 계획이다.

/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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