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 추진상황보고회 가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6 1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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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불법 다단계판매등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최근 회의실에서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서민들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달 박정남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취업사기사범, 경제 질서, 불법 사행 행위, 건강위해 행위, 부동산질서 사범 등 5개 단속반의 그간 추진사항, 단속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내용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 지도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단속을 추진하며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고소·고발 등 적극 대응하고 단속활동 과정에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외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벌여 가시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단속사항은 ▲금융거래 질서 교란사범 ▲취업사기 사범 ▲기업위장, 갈취 형 조직폭력 사범 ▲불법 다단계 판매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 ▲교육관련 불·탈법 행위 사범 ▲국민건강 위해사범 ▲부동산투기 거래질서 교란사범 등 전반적인 불법 행위가 포함된다.

아울러 구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제보를 주간(880-4384)은 물론 야간(880-4222)에도 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정수표 사용, 유사 수신 등 금융관련 범죄 및 부동산 중개 등기 관련 범죄가 늘고 있어 건전한 민생경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경제회복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인천지검 및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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