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41개 법인 269곳 대상… 목적외 사용땐 과세누락분 추징 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화용)가 관내 41개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비과세·감면 물건 전체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 과세 누락분에 대한 추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공익이나 기타 사유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 감면 배제·추징조치 해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유도한다.

조사는 관내 41개 법인 269개 물건에 대해 조사대상 선별 및 사전 조사자료 수집·분석과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 대상 법인 관계자와의 면담과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물건의 사용실태를 현지 동행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과세 저항을 최소화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징한다.

구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8개 법인에 대해 총 12건 3700만원을 과세 예고할 계획으로 추징사유 및 내용을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안내문을 과세 예고문과 함께 동봉, 이해를 도우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통한 납세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과세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경 추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자료의 전산관리를 통해 누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취득세, 등록세 등 각 세목별 과세자료로 공동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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