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市, 경계분쟁 패소따른 공식입장 표명 경기도 평택시(시장 송명호)가 처음으로 평택항 경계분쟁 패소 결과에 따른 공식입장을 보였다.
14일 시는 헌재판결을 항만발전에 따른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 논리가 아니라 국립지리원이 지난 1977년에 설정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한 형식논리를 우선해 내린 판결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재의 당진군 승소판결은 평택항을 3개 관할(평택, 당진, 아산)로 쪼개는 결과를 낳아 국가경쟁력 약화, 국가항만정책혼선 초래, 항만소재 지방자치단체간의 연쇄갈등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평택항을 항만법상 국제무역항으로 국제적인 추세가 항만을 대형화시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분할돼 군소항만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가경제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 평택항은 최근 우리나라 제일의 수출국(350억달러)으로 부상한 중국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항만으로 대
중국교역중심항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인데 헌재의 판결로 항 분리가 되면 국가차원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헌재 판결은 해양수산부의 평택항 개발기본계획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향후 정부의 항만정책에도 혼선이 와 항만발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전망했다.

특히 선박의 대형화와 전용화 추세에 대응한 대규모 항만개발 역행, 수도권·중부권의 수출입 화물을 분담 처리하는 물류거점항의 이미지 훼손, 수도권 공장이전 및 신규산단 수요충족 위한 대규모 항만개발 역행, 종합항만기능을 위한 항만관련시설 설치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또한 항만관련 기관 및 노무공급원의 지역간 갈등으로 물류대란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항만이용을 기피할 경우 평택항의 기능은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욱 지리적 여건, 항만운영 효율성 등 실질적인 면을 배제한 헌재의 판결은 부산항, 광양항 등 평택시와 유사한 경계문제를 갖고 있는 항만소재 지방자치단체간은 물론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와의 분쟁을 장기적으로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립지는 시관할이 돼야 한다”며 “경계구역조정에서 중앙정부가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판단, 법률로 제정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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