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市 - 區소유 6만939면등 대상 인천시가 오는 2005년부터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동안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4일 인천시(시장 안상수)에 따르면 시 소유의 무료주차장 5곳 255면 5250㎡을 포함해 시·구 소유의 공영주차장 6만939면이 유료주차장화 된다.

이는 그동안 20.3%에 불과하던 유료화율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으로 많은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인천시는 지난 7월4일 노상주차장 25곳을 포함, 모두 37곳의 공영주차장을 일요일과 공휴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불과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전면 유료화 방침을 세운 것은 생색내기용 시책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올 12월부터 공영주차장요금을 8.5% 인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현재 인천시 공영주차장의 평균 이용률은 4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4만8000여면의 주차장이 유료화된다면 공영주차장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주차요금 징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카드결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주차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유 이용권제와 주차 쿠폰제의 도입 등 주차요금 납부방식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인천시의 이 같은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참으로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연대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공영주차장에 무리하게 유료화 방침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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