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박백범 과장 밝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박백범 고등정책과장은 최근 인천 부평구에서 열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시민공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경우 내국인의 입학은 보충적,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학생 정원과 내외국인 비율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이상 한국어, 한국사 이수 시에만 국내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진외국의 지식자원 유입과 국내 교육 경쟁력 제고 국제화된 고급인력양성, 조기유학 수요의 흡수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도 제시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내국인 입학 허용, 학력 인정,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출 허용 등의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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