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市, 전문서적 발간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 보상 문제에 대한 전문서적인 ‘토지수용과 손실보상(김포 신도시 주민백서)’이 출간됐다.

11일 김포시(시장 김동식)에 따르면 이 책은 김포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이강안 상임부위원장)와 토지수용, 손실보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 강산(김은유 변호사) 부설 한국 손실보상실무연구소(류지태 소장)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책에는 손실보상 일반, 토지보상법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관련 판례, 감정평가 이론 및 보상금 산정방법, 토지취득, 물건 및 간접보상, 토지수용, 토지수용에 대한행정소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보상관련 세금안내와 제도개선, 김포 신도시 주민대책위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며 부록으로 택지개발 추진절차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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