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洞 1~4통 지적측량 실시 경기도 오산시(시장 박신원) 남촌동 1∼4통 지역의 지적측량으로 인한 경계분쟁 민원이 해소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남촌 1∼4통 지역의 지적공부인 지적도가 1910년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1:1200 축척으로 등록된 도해지적(圖解地籍)으로 지적측량시 정확도가 낮은 지적체계로 토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는 지적불부합으로 이어져 이로 인해 수십년 동안 소유자간 경계분쟁과 소유권 권리행사에 따른 불편으로 막대한 재산손실이 야기되는 등 지적민원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시는 지난 2002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행정을 도입해 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해 지적민원 문제를 해결했다.

금년 10월1일자로 535필지 94,834.7㎡의 지적공부를 확정하고 축척 1:500 수치지적도, 토지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을 새로이 작성하고 종전면적에 비해 증·감면적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별로 청산금을 지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해 주민들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집결된 노력의 대가로 경계분쟁 및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선지방 자치단체에 부응해 주민의 뜻을 직접 반영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전개해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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