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추진 체류지 변경신고·인감증명 발급등 민원 늘어 불가 경기도 안산시(시장 송진섭)는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외국인근로자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만562명으로 초지동, 원곡본동에 분포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을 포함하면 5만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이들 외국인근로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조직인 1센터 3과 9담당 47명으로 구성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특별한 기술 없이 육체적 근로 수익을 목적으로 입국해 공단과 가까운 안산시 원곡동과 초지동 지역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지하 단칸방 등지에 거주하면서, 고용주의 임금 체불과 내국인과의 차별대우 또는 비인간적 처우 등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외국인간 또는 내국인에 대한 치안수요를 유발하고 각종 강력 범죄와 공공기물 파손 등 사회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 시는 외국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들을 전담·관리할 지자체 차원의 행정인력 마저 없어 범죄예방, 전염병 관리 및 인권문제 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외국인지원 정책을 펼칠 시기로 보고 있다.

외국인관련 민원은 체류지 변경 신고 처리,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발급, 귀화·혼인·사망·출생·이혼·국적상실 및 회복 등 국제호적 처리와 함께 주민등록 번호부여,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 출입국사실증명 발급(FAX 민원) 등 법령에 의한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연간 민원처리는 체류지변경신고처리 1934건, 주민번호부여 209건, 등록사실증명 138건, 국제호적사건 565건, 인감증명발급 252건 등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외국인 자녀의 탁아와 보건.의료, 임금착취 및 인권 침해사례, 산업재해 신고 접수, 외국인의 한국 문화 습득을 위한 시책과 교육 등 업무 추진과 함께 쓰레기 처리와 교통, 상·하수도 등 내국인과 같은 생활민원과 행정수요를 유발할 뿐 아니라, 외국인간 또는 내국인과 문화적 이질감, 언어소통 차질로 인해 추가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민원, 환경, 문화사업, 복지지원, 취업지원, 진료, 건강관리, 의료지원 등의 전담인력이 포함돼 있으며 행정, 보건, 의료, 간호, 운전 등의 다양한 직종이 배치,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마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산=문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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