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총 57건중 단 2건만 패소 경기도 김포시(시장 김동식)가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인해 금년도 행정소송 승소율이 9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금년도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수행 건수 총 57건 중 사건처리가 확정된 23건의 내역은 김포시 승소 11건, 소송 제기자가 실익이 없어 취소한 소 취하 10건, 김포시 패소 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중 시가 패소한 2건의 경우는 인근 주민의 피해 발생을 우려해 불허가 처분한 행정행위에 대해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정 패소한 사항이며 시의 소송수행 잘못으로 인한 패소는 한 건도 없어 시의 행정소송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시는 소송사무의 전문화 및 승·패소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는 한편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직자 법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리한 소송제기로 인한 원고 패소 또는 소 취하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시간 낭비 등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행정소송 제기시 민원인들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속적인 법무 교육을 통해 각종 소송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행정 집행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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