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3년여간 153건에 207억 달해 인천본부세관은 수입업체들이 수입물품의 저가 신고로 인한 추징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2년 9개월간 수입물품 저가신고 기획심사를 통한 추징건수가 총153건에 2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세관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수입물품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지난 11일 관내 988개 수입업체에 배포했다.

현행 통관 제도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업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 납부하는 신고 수리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한편 세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통관 후 심사하는 사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수입업자들이 사후심사 등을 생각지 않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느라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누락시키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법률정보 및 운영중인 관세법 등 관련 행정정보 등을 알지 못해 의도하지 않은 저가신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저가신고 풍토가 수입업체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더욱 효과적으로 저가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기획심사를 실시, 불공정무역 관행을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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