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도용우려 심각 최근 수년 동안 인천지역 경찰관들이 경찰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매우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박찬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 경찰관이 경찰신분증을 분실한 횟수는 모두 224건으로 매년 평균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0∼2001년 평균 35건이었던 분실건수는 2002∼2004년 사이에는 평균 51건으로 분실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희대의 살인극을 벌였던 유영철도 경찰신분증을 위조해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은 경찰신분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

같은 기간 경찰신분증이 훼손된 경우도 115건으로 매년 23건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의 경찰신분증은 일반용지에 단순히 비닐코팅만을 입힌 것으로 지나치게 쉽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컬러복사와 사진부착만으로도 쉽게 위조하고 변조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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