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실외기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1 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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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치기준 위반때 경기도 파주시(권한대행 이우형)는 관내 상업·주거지역내 건축물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기준에 맞게 조치하지 않을 시 해당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제까지는 실질적인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상가나 사무실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보행자에게 향하는 등 민원이 빈발했으나 내년 4월까지는 건축법상 상업·주거지역에서 도로에 붙은 건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달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하며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길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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