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문화재 보존해야”… 구리시 지난해 이어 승소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옆에 골프연습장을 건축, 불법영업을 계속해오던 (주)충일개발은 지난 2002년도 구리시의 골프연습장 사용승인 반려처분에 대해 시를 상대로 취소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소해 지난해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충일개발은 이를 불복, 지난해 10월2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으며 고등법원(제5특별부 재판장 이종찬)은 지난 6일 항소를 기각 처분하므로써 사실상 1심판결을 확정 선고했다.

충일측은 시가 건축허가를 해주고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불허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고 시는 충일측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193호)인 동구릉의 경계로부터 86m 지점에 골프연습장허가를 신청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현상변경허가를 이행치 않고 인근학교 부지를 도시계획 도로로 허위표시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사용승인신청 반려가 적합했다고 맞섰다. 또한 충일측은 위법한 허가도 허가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허가 받은자의 위법행위와 고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지난 1999년 12월 구리시 인창동 산2의150번지 일원(동구릉 경계부터 86m 지점)에 7009㎡에 54타석 규모의 대규모 골프연습장을 허가받았으나, 시는 2002년 12월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했었다.

충일측은 이와 관련 반려처분에 관여한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6명을 직권남용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시는 당초 허가과정을 담당한 공무원들을 경기도에 무더기 중징계 요구, 처분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사실상 쟁송에서 승소한 것이라 보고 그간 추진 해오던 동구릉 종합정비계획사업을 문화재청과 적극협의 추진에 박차를 기함은 물론, 59만평의 동구릉이 70년대 이후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후 릉내에는 도심속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생태와 산림이 잘 보존돼 있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손색이 없다고 판단,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구리=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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