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강화을·사진) 의원은 7일 환경위 국정감사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심판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 위원장은 질의에서 노동위원회의 심판처리 기간이 지방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평균 2년 4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 판정이 뒤집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들 사건의 처리 기간은 운영규정상 2개월 내에 하게 돼 있다”며 “(2년 4개월의 기간은)일자리를 되찾으려는 해고자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기간이 아니냐”며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고법, 대법으로 갈수록 노동위 판정 패소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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