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지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건축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인천지방법원 등 기관을 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분할 신청된 토지에 대해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1/5 이상이 동의해 신청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분할 신청된 9필지 모두 분할 개시결정 했다.
따라서 이번에 심의, 의결된 9필지는 앞으로 지적측량 및 분할조서의결 등을 거쳐 개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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