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군사보호구역內 건설행위 차별 둬 일반인들 큰 불만 일반 민간인들이 소규모 공장을 신설하려 해도 작전상 불가능하다는 등 각종 이유를 내세우며 좀처럼 동의를 해주지 않는 군부대가 골프장 조성사업에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개월전부터 경기북부 지역에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박모(55)씨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개발 행위와 관련, 군부대가 일반 민간인의 건축행위와 골프장 조성사업에 차별을 두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21일 경기도 제2청과 지역 주민에 따르면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비롯,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에 운영 중이거나 공사 또는 공사계획 중인 골프장은 33개로, 전체 면적으로는 여의도(850만3825㎡)의 3.8배에 가까운 3212만3000㎡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성업 중인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이 고양시 한양CC(143만7178㎡)와 포천시 필로스(152만3792㎡) 등 24곳으로, 전체 면적은 2271만4000㎡에 달하며 공사 중이거나 공사 중 임시운영 중인 골프장이 포천시 몽베르(270만1926㎡)와 가평군 리츠칼튼(181만4373㎡) 등 6곳으로, 전체면적이 864만8000㎡에 이른다.

이밖에 공사가 중단된 곳이 포천시 일동레이크(간이) 1곳(18만8185㎡), 아직 착공하지 못한 곳이 가평군 마이더스밸리(간이.16만6695㎡) 등 2곳(면적 51만4888㎡)이다. 문제는 이들 골프장 중 3곳을 제외한 30곳(면적 2949만2000㎡)은 군사시설보호 구역과 관련이 있어 군 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곳이나, 조성 당시 어렵지 않게 군 부대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일반 민간인들의 건축행위에 대해선 부동의 처리로 일관하고 있는 군부대가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십만여평씩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그렇게 쉽게 해제시켜주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특히 “중요한 곳으로 생각했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조성된 골프장에 한때 군부대 출신들이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서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선 민원처리에 차별을 두지 말고 원칙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군 관계자들도 “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규제와 관련, 과거 5, 6공시절 보다는 탄력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어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골프장 조성사업시 만큼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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