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살리기 ‘온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9 1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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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제2청, 단속 관계관기관協 구성 경기도 제2청사는 최근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해 선량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자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 관계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19일 제2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행정2부지사, 경제농정국장,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장,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소장, 중부지방세무소 조사2국1과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한국소비자연맹경기지회장 등 7명으로 구성, 지난 8월13일 제6차 경제민생점검회의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강력하고 신속히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단속계획에 의거해 구성·운영하게 됐다.

천명수 행정2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생경제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단속 유관기관간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향후 합동단속으로 단속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특별단속반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의정부지검 주관으로 22일 ‘특별단속반’ 제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향후 기초 자치단체별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단속반’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경기북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생경제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이 실효성이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단위의 단속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중점 단속대상 분야는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 청년·대졸자 상대 취업사기,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불법 다단계 등 유통질서 교란,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 등이다.

이어 과외 등 교육관련 불·탈법행위, 부정식품 제조·유통 등 국민건강 위해행위,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 등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등으로 9월 중에는 추석전후 체불임금, 매점매석, 불량식품 단속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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