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전 기관 대상 실시 인천시는 행정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와 군·구간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 이양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제정한 자치법규 사무 중 자치단체간에 정비가 요구되는 사무와 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 또는 불필요한 사무는 과감히 폐지를 추진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는 재배분할 방침이다.

이양대상 사무에 대한 발굴 조사는 시·군·구 전 기관에서 실시되며 조사기간은 지난 13일부터 내달 8일까지로 조사내용은 시에서 제정한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시행되는 시장의 사무 중 현지성, 편의성 등으로 보아 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사무나 추진 자치단체장의 구분이 불명확해 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사무, 또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중에서 폐지 등 조정이 요구되는 사무 등이다.

이렇게 조사된 모든 사무는 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이양, 폐지, 개정여부 및 내용에 대한 타당성, 시와 군·구의 기능 중복성과 향후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해 오는 11월 중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한 후 내년 초에 사무를 해당 단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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