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市 주거용 주택 19만건 대상…정자洞 미켈란쉐르빌 177만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인하분 환급결정을 내린 경기도 성남시가 13일 납세자들에게 환급내역 통지서를 발송, 본격적인 환급절차에 착수했다.

성남시는 이미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 및 교육세(인하된 재산세의 20%) 24만2933건 627억9000만원 가운데 주거용 주택 19만4204건(79.9%) 81억원(12.9%)에 대해 이날부터 환급(과·오납 및 체납 포함) 통지서 발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별 환급규모는 수정구 4만232건 6억1000만원, 중원구 5만900건 6억원, 분당구 10만3072건 68억8000만원이며 주택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5만3590건 69억8000만원, 단독주택 3만236건 7억8000만원, 주상복합 1만378건 3억4000만원이다.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104평형의 경우 177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환급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은행계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오면 다음주께 구별로 환급액을 일괄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줄 예정이다.
시는 환급 통지서와 함께 계좌번호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발송했으나 통지서를 받은 환급대상자 가운데 얼마나 협조할지 알 수 없어 환급업무 장기화가 우려된다.

시는 전례 없는 세금환급 사태로 인해 시·구청과 동사무소 세무부서 공무원 130명 전원을 동원해 전화상담과 환급작업에 투입함에 따라 업무폭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세인하 조례 공포일(8월30일)로부터 환급 통지일(13일)까지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신속하게 환급에 들어갔다”며 “이달 말까지 일차적인 환급을 끝낸 뒤 미환급자에 대한 재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의회가 지난달 7일 의결한 재산세율 30% 소급인하 조례에 대해 도의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하고 같은달 30일 공포했다.

/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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