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국회의원, ‘효행법 발의 공청회’ 참석 발언 한나라당 이경재 국회의원(인천 서·강화을·환경노동위원장·사진)은 최근 국회 도서관에서 한국효학회가 주최한 ‘효행 법 발의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법률적, 사회 메커니즘적인 차원에서의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7.2%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오는 2026년에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02년 기준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한국인 전체 평균이 19.1명인데 반해 노인층은 60∼64세 34.9명, 65∼69세 36.0명, 70∼74세 52.5명, 75∼79세는 71.9명으로 젊은 층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0.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구축, 노인복지기금 설치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적·정책적 차원의 방안강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먼저 효행장려 법이나 고령사회 기본법과 같은 입법이 절실하다”며 “이법이 제정되면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존법과 더불어 앞으로 제정될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개별 법률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효도는 부모에 대한 보은이라는 기본 성격을 고려할 때 ‘자발성’이 그 근간에 있어야 하므로 불효자를 형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아닌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효사상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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