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稅 체납車 번호판 영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5 1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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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市 4개洞대상 9일부터 실시 경기도 용인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 재정운용의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실시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관내 4개동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읍·면은 자체 계획에 따라 별도의 일정을 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7월말 현재 용인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91억3700만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15.1%에 해당되는 액수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의 입장에서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세목이어서 번호판 영치라는 특단의 행정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를 충분히 파급시킬 수 있는 체납대책으로는 번호판 영치만 한 것이 없다”며 “최근의 경기 침체 분위기를 반영하는 탓인지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영치 안내문의 사전 발송 등 사전예고로 발생우려가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기울이지만, 야기되는 민원마찰은 여전히 세무직 공무원의 몫이다”며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전했다.

/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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