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각종 세금은 시흥시 재정 수입과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로선 사실상 감면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모씨(여·시흥시 은행동)는 “교통문제나 교육 등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꿋꿋이 살아보려는 힘없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1억도 되지 않는 아파트에 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모씨(시흥시 정왕동)도 “경매로 상가건물을 매입, 2년여 동안 임대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가요광장을 오픈했는데 시는 사치성 건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모씨(시흥시 월곶동)는 “재산세 대상토지는 91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건교부에서 고속도로부지로 편입했다가 미사용 부지로 환매방법을 통해 원래 소유주에게 환원된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10/1000의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30/1000로 적용한 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모씨는 인근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새 아파트 입주시 집 소유와 관계없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추세에 있다며 시흥시에서도 금년부터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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