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60억여원 거둬 경기도 용인시는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 288억원 중 260억여원 (8월19일 현재)을 징수해 부과대비 징수율이 90.1%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간의 징수율(90.9%)과 별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시는 금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작년의 248여억원보다 40여억원이 많은 288억여원의 2004년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금년부터 재산세 산정기준이 바뀌어 용인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재산세가 16% 이상 올라 조세저항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오름폭이 더욱 커 서울 양천구가 56% (아파트 98%), 성남시 48%(아파트 99%), 안양시는 27%(아파트 52%), 고양시는 28%(아파트 35%) 등의 인상율을 기록했으나 용인시는 경기도 평균 20%에 밑도는 16%(아파트 20%)의 인상율을 보였다.

또 용인시의 경우 재산세 16% 상승도 신규증가 2만2000여건을 제외하면 금년도 재산세 증가분 40여억원 중 순수증가분은 13억원에 불과해 실제 인상율은 9% 정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재산세 인상에 대해 1887건의 이의신청을 비롯해 재산세 평가기준의 한축인 공시지가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또 시의회는 지난 16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9월 임시회를 통해 16% 정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재산세율 감면 조례안을 의원발의해 의결키로 하는 등 상당한 재산세 인상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6월 구성 동아솔레시티 아파트의 재산세가 높은 것과 관련해 아파트 구조지수를 변경해 재산세를 낮출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는 등 시차원에서 주민들의 재산세 감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재산세 담당자는 예년과 비슷한 징수율과 관련해서 “경제가 어려운데도 예년과 비슷한 징수율을 보인 것은 조세에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우선 법은 지킨다는 준법정신과 타 지자체에 비해 작은 인상폭이 그 원인이 것 같다”며 “시정을 위해 재산세를 납부해주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접수된 재산세 이의신청건은 9월 중 열리는 ‘용인시 지방세심의 위원회’에서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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