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市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여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0일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심의회 결정에 따라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충청권 7곳과 경기도 일산구 등과 더불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방에 과도하게 묶였던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오히려 규제를 까다롭게 하거나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시 세금이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며, 파주시는 부동산경기 위축과 내수침체가 우려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경부 발표 후 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다음날 25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2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진행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정부 발표 후 실거래가에 적용된다.

파주시는 21일 현재 토지거래허가 진행사항을 보면 331건 중 허가 108건, 취하 1건, 보완 49건, 불허가 30건을 처리했으나, 미처리 건이 많아 관련 부서로 구성된 실무대책반을 가동해 미처리된 143건(94건, 보완 49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파주=이길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