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최근 연간 100%에 이르는 고리와 대출금 회수과정에서 갖가지 협박과 인신담보행위 등이 만연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구는 관련업소로부터 영업현황을 제출받은 뒤 1개월여에 걸친 현지출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101개 업소중 56개 업체는 영업소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4개 업소는 영업소내 게시물, 계약서비치등의 의무를 위반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는 또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하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단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20일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다고 전했다.
구는 이번 조사결과 관내 전체 등록업소의 1/3만이 영업소를 상시유지하며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전금융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보호를 위해서는 대부업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대금회수 안전대책, 공개 신용대부제도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업계도 자율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시 및 검·경 합동 정기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체의 건전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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