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기준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 대상 인천 계양구는 지난 7월 31일 현재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 유발부담금(이하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계양구는 2004년 부담금의 부과액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작년 부과된 부담금은 1400건에 7억5000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의 경감대상은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부과대상 시설물안의 종사자 또는 시설물 이용자의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 안에서 경감할수 있다.

1할계산 신청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자가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부담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통지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도는 교통유발의 원인자로 하여금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며,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교통유발시설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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