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사측간접지휘 인정 2800만원 지급 판결 사측의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완전 성과급 사원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2단독 송명호 판사는 최근 침구류 판매회사인 S사 전직 영업사원 이모(36)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전액 성과급 영업사원이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측에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하는 등 사실상 복무규정 적용을 받아왔고 업무내용이 사측에 의해 포괄적으로 정해져 사실상 사측의 간접 지휘, 감독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갈수록 포괄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체적 지휘, 감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자가 사측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액 성과급 제를 실시한 것 또한 사측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포괄적 지휘, 감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그러나 “퇴직금은 직원이 퇴직한 다음날부터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3200여만원이 아닌 2800만원이 적정금액”이라며 “400만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 등은 2003년 퇴직하면서 사측에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기본급도 없는 자율 영업제 사원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자 회사 측을 상대로 소(訴)를 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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