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1억이상 취득땐 지방의회 의결 받아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2 1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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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郡, 이행 철저 당부 경기도 여주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취득·처분시 익년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요재산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할 것을 통보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여주군 소유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 기부채납,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등과 처분에 관련된 매각, 양여, 교환, 건물의 멸실 등은 지방재정법과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 취득·처분 1건당 예정 가액 1000만원 이상 등은 공유재산심의대상에 속하며 1건당 예정가액 1억원(토지 1000평방미터) 이상 등의 취득과 1건당 예정가액 2억원(토지 2000평방미터) 이상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와 재산의 변동사항 기록·유지 및 총괄재산 관리부서에 보고하기 위한 공부등록을 갖춰야 한다.
군은 예산담당부서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읍면도 해당 관련 실과소와 협의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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