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경력 5년이상 전문변호사 25명으로 구성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10일 중소·벤처기업이 수출계약이나 해외투자 등 국제상거래 관계에서 관련 절차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당면하게 되는 애로사항을 국제전문 변호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법무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수출중소벤처법률자문단’과 ‘해외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수출계약, 무역분쟁, 투자유치, 해외합작투자 등 국제상거래 관계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25명의 국제법률관련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로 분야별로 구성된 ‘수출중소벤처법률자문단’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적인 수출법률 애로를 무료로 상담하고, 계약서 작성·검토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주재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들로 구성된 ‘해외법률자문단’은 무역분쟁 해결, 특허·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등 해외현지(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법적 지식 및 절차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국제상거래는 절차가 복잡하고 각 국의 거래관행이 다르며 거래 시의 위험도도 높아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함에도 수출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법률자문을 필요시마다 이용할 수가 없어 수출 경쟁력 저하 및 수출에 따른 손해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중소벤처법률자문단’과 ‘해외법률자문단’을 통해 국제상거래 관련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기초 법률상담은 법무부에, 법률자문단을 통한 자문지원은 중기청 및 중진공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법률자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 중 온라인을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해외법률자문단도 지원성과에 따라 국가별, 분야별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안내는 중기청(www.smba.go.kr), 중진공(www.sbc.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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