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재산세율 30%인하 개정조례안 가결 재산세 인상으로 경기도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재산세 감면을 위한 구리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 원안을 가결, 상당수의 시민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구리시의회(의장 최고병)는 제1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용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재산세율의 30% 인하와 올해 재산분부과분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김용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모든 국가정책은 거시적인 단계가 있어야 하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입안과 검토 이후 시행됨이 마땅하다”며 “재산세부과도 과표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납세자들이 이해를 하고 정부정책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 충격과 부담을 줄여야 불평과 불만이 갖지 않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구리시의회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조세정책에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안에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조례를 상정,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최고병 의장은 “정부의 재산세 과표산정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 적용에 따라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급상승 수차에 걸친 시위 등 조세저항으로 선량한 납세자의 과중한 세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시 세무과 관계자는 “승인신청에 따라 도에서 재심의요구가 있으면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의 재의결에 따라 효력은 발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 188조 제6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조정권 시세조례에 의거한 것이다.

/남양주 구리=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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