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등록제’ 참여율 저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7 1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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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제2청 3821곳중 204곳 그쳐… 동두천·구리시등은 全無 경기 북부지역에 가축질병의 체계적 관리 등 축산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축산업 등록제’의 농민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올 초부터 현재까지 총 등록 대상 3821곳 가운데 등록을 마친 농가가 5.3% 204곳에 그치고 있다.

시·군별로는 파주시가 10.0%로 가장 높고 포천시 7.8%, 남양주시 4.7%, 고양시 3.8%, 가평군 2.2%, 연천군 2.1%, 양주시 1.0% 순이며 동두천·의정부시·구리시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처럼 축산 농가 참여가 저조한 것은 등록 시한이 1년 이상 여유가 있고 폐수 배출시설 등 일정 시설을 갖춰야 하는 데다 등록 이후에는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축산업 등록제는 축산 농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축산 정책 예측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말 도입한 제도로 50㎡ 이상 면적의 양돈농가와 300㎡ 이상 소 및 양계농가가 등록 대상이다.
대상 농가는 내년 12월26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융자 및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제2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조기에 정착돼야 할 제도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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