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한센병 정착촌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주요현황 및 실태 △한센병 정착촌의 효율적인 관리대책방안 △한센병 정착촌 애로 사항 △시·군의 대표자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 결과 한센병 정착촌 무허가 폐수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공장의 집단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배출시설 입지를 규제하고 있는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나 한센병 정착촌에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인식제고와 협조가 필요하며 집단화 추진시 향후 철저한 법적 의무이행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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